Prior Notice 타이밍 함정
'Submit'이 아니라 'Confirm'이 기준
상황
라면 수출자가 컨테이너 발송, ETA 5월 10일. 관세사에게 '5월 8일 전송'을 지시했다.
문제
관세사가 실제 처리한 건 도착 하루 전인 5월 9일 아침이었고, 해상 8시간 규정을 맞추려면 5월 9일 16:00까지 FDA Confirm이 되어야 했지만 오후를 넘겨서야 Confirm됐다. Submit 시점이 아니라 FDA Confirm 시점이 법적 기준이라는 점을 놓친 것.
전개 과정
- 지시 — '5월 8일 전송'만 지시, 구체적 시각 미합의
- 실제 처리 — 관세사가 도착 하루 전(5/9) 아침에야 제출
- 결과 — Confirm이 8시간 기준 시각을 넘김, untimely Prior Notice
- 억류 — 컨테이너 5~7일 억류
손실 항목
5~7일 억류재고 회전 차질
📌 Submit이 아니라 Confirm이 기준. 8시간은 목표가 아니라 법적 마지노선이다.